군복무 단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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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단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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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단축안이 발표 되었다

18개월,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로 최종확정되었고 대통령의 승인만이 남아있다

그럼 입대일 기준 전역날짜를 한번 보겠다

입대일 기준을 단축일수가 산출되어 나오기 때문에 입대일을 보면서 최종 전역날에서 그만큼 뺴주면 된다

남북한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종전선언 등의 국제적인 이슈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이 곧바로 선제조치로 군복무 단축을 시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굳이 군복무 단축 보다는 처우개선이 되면 더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

군복무기간 단축, 2017년 1월3일 입대자부터 순차적 적용

국방부가 군복무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27일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병 복무기간 단축 시행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군복무기간을 18개월(육군·해병대 기준)까지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복무기간 단축은 2017년 1월3일 입대자부터 순차 적용되며 오는 10월 1일 전역자부터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2주에 하루 꼴이다.  

군복무기간 단축은 3년여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오는 2020년 6월15일 입대하는 병사는 지금보다 3개월 줄어든 18개월간 복무한다. 현 정부 임기 만료(2022년 5월)내에 18개월만 복무한 제대자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이 실현되는 셈이다. 

(차근차근 공약 이행은 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 시기가 좀 빠른것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는 현재 21개월에서 3개월 단축돼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3개월 단축돼 20개월로 각각 줄어든다. 현재 24개월 복무하는 공군은 지난 2004년 1개월이 줄었기 때문에 이번엔 2개월만 단축된다. 복무기간 단축은 2020년 6월 15일 입대자가 지금보다 90일이 줄어든 18개월만 복무하고 2021년 12월 14일에 제대하면서 완료된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줄어든다  

국방부는 국방인력 운영 구조를 최적화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병 복무기간 단축은 현대전 양상의 변화에 발맞춰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하는 국방개혁의 일환"이라며 "첨단전력을 증강하고 숙련도가 필요한 보직은 부사관으로 대체하며, 병사들이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개혁을 통해 전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아울러 "병 복무기간 단축은 학업 및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병역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장병들의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겨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병 복무기간 단축은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 및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