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거부

헌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위헌이라는 판결과 함께 대체 복무에 대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장교로 복무 후 이제는 일반 국민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45세까지는 전시동원자원으로 분류되어 전시 출동을 해야 한다

여기서 잠깐 궁금한 생각이 든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것이 종교적인 의미로 거부를 하는것인데 종교에서 병역거부하는 요인이 살생인가? 

종교적 교리에 의해 살생을 할수 없는 종교인이라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하는 군 입대를 거부한다고 생각하면 되는것인지 일단 묻고 싶다

아래 내용들도 위 질의와 일맥상통한다

군입대를 하면 사람죽이는 법을 가르치는가?

군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법을 알려주지 않는다

나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법을 알려주는것이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는곳이 군대다

양심을 내세워 병역을 거부한다면 대한민국 청년들중 입대 할 청년이 얼마나 될까? 너무 극단적이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 병력의 감소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위 도표와 같이 종교,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자들의 경우도 그렇지만 저런 식의 살생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스님들처럼 육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먹기 살기 위해 살생을 하는것처럼 병역도 마찬가지 이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배우는 방법이지 이것으로 살행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죽던지 상대방이 죽던지 택하는 절치절명의 순간에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그냥 죽음을 택하겠는가?

아마 당신은 살기 위해 방아쇠를 당길것이고 그 방아쇠를 제대로 당길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곳이 군대이다

대체복무제도

헌법재판소에서  대체 복무제도를 빠르게 보완하라는 지침도 함께 나왔다고 한다

대체 복무를 하겠다고 하면 현역에 비해 현저히 긴 기간으로 현역 입대자와의 차별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건 희망사항일뿐이지만 대체복무는 10년이 좋을것 같다

남북관계가 좋아져 군 기간이 점점 단축이 된다고 하여도 10년동안 대체복무를 시행하는것이 어떨까 조심스레 생각해본다

현역과의 괴리가 없다면 많은 청년들이 현역 입대보다는 대체 복무를 희망할것이고 신념과 양심, 종교 때문에 병역의무를 이행할수 없다고 할것이다

아니면 대한민국 남성은 의무복무제도 이기 때문에 안가겠다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라고 권하고 싶다

위 도표처럼 약 5년간 2300여명이면 그리 많지도 않은것 같다

국적을 포기하라면 더 많이 하려나?

실효성있는 검토

아무튼 헌재 결정이 났고 위법이라는 사실까지는 현재 완성형이다

앞으로 대체 복무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된만큼 실효성있는 검토를 통해 탁상행정이 아닌 대부분 공감할수 있는 행정들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제 블로그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공감과 댓글이 큰 힘이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