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민연금 개혁안이 나왔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단계적으로 13~14%까지 올리고, 연금수령액은 현재 60세 기준 월 40만원에서 2028년부터 5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안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또 앞으로 우리나라 노후생활과 관련해 어떤 변화가 있을까?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5월 23일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하 개편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번 정부안에 찬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1.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먼저 정부는 현행 제도 유지 시 2040년대 중반 기금고갈 우려 등을 감안하여, 장기재정 안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향후 70여 년간 약 2160조원의 적립배율(수입/지출=1배: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발생할 수 있는 누적적립금의 규모)을 목표로 하되, 이를 달성하기 위한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두 가지 이상의 재원확보방안 마련 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일한 방식 결정
둘째, 기존제도 개선 없이 출산율 하락 추이를 고려하여 급여수준 하향조정
셋째, 인구고령화 속도를 반영하여 수급개시연령 연장 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더 이상 낮추지 않고 그대로 둘 경우, 오는 2023년에는 46.5%로 낮아지게 된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험료율을 높여나가겠다는 것인데, 그 배경에는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됨으로써 미래세대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2. 가입기간 늘리기 위해 크레딧 제도 도입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출산크레딧 확대, 군복무크레딧 도입, 추납보험료 지원 강화 등의 정책도 추진한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이후 출생 자녀수에 따른 추가 혜택 부여를 말한다. 예를 들어, 2016년 6월 이전에 둘째아이를 낳았다면 12개월, 2017년 7월 이후라면 24개월치 국민연금을 받는다.
군 복무크레딧은 육·공군 현역병이나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 중 18∼27세의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에게 최대 6개월의 국민연금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아울러 그간 경력단절 전업주부처럼 적용제외 되어 보험료 납부예외자로 분류됐던 여성들의 추후납부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한 장애 또는 유족연금수급권자가 반환일시금 반납시 남은 금액에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는 '반납이자제'를 폐지하고,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3.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한편,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2018년 4월부터 기초연금을 25만원에서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또 노인가구의 실질적인 최저보장수준 확보를 위해 적정수준의 공적연금 보장성도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가구(최저보험료 부과금액)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하한선을 설정하여 고소득 사업자 등으로부터 높은 보험료를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유도하기 위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중증환자 중심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내실화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2022년까지 전체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발달장애 조기진단 사업대상을 2020년까지 영유아 전반(0-12세)으로 확대하며, 만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50→30%), 치매검사(선별+정밀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도 실시한다.
4.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주기 단축(현행 8년 주기 → 5년 주기)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등 퇴직연금시장의 불합리한 관행개선을 통한 수익률 향상 도모를 위해 금융기관별 운용지시전달체계 구축, 원리금보장상품 외 투자한도 관리강화 등 자산운용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그리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 추가 납입분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를 한시적으로 700만원까지 확대하고, 중도인출 사유제한을 완화하는 등 은퇴자산 인출기능 강화도 병행한다.
특히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운용방법 간 미스매치 최소화를 위해 디폴트옵션* 기능을 포함한 표준 포트폴리오 모델 개발 및 개별 상품설계·판매 역량 확충한다
2023 국민연금 수령나이
2023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몇살일까?
23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부터 2033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연평균 48만명씩 늘어나고,
이에 따라 2040년에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의 비중이 처음으로 10%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65세인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13년 61세로 늦춰진 데 이어 2017년 62세가 되며 2023년 63세, 2030년 64세 등 5~9년마다 한 살씩 연장된다.
또한 지난해 말 기준 평균 기대수명은 81.8세이지만 건강수명(기대 수명 중 질병이나 부상 없이 활동한 기간)은 73.2세다. 즉, 유병기간 9.4년과 무병 생존율 1/3 수준인 3.6년을 제외하면 약 82.5년 동안 병치레없이 산다는 의미이다.
한편 정부의 기초연금안 발표 이후 소득 상위 30% 계층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국민행복연금" 도입 방안을 마련해 오는 8월 초 공식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고갈시기?
2023 국민연금 고갈시기는? 20년후...
연금기금이 소진되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않다. 기금고갈은 단순한 '대비' 차원에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노인빈곤율(48%)과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는 점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수명 80세의 경우 남자 72.7세까지 일하고 여자 82.4세가 생존한다고 가정해도 남자의 기대여명은 18.1세이며 여자의 예상수명이 22.8세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남성은 약 8~9년간 여성보다 더 오래 사는데도 불구하고 퇴직 후에도 10명중 6명의 삶이 불안정해진다는 얘기다.
게다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분석결과 2005년 기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전체 직장가입자 7백33만5천 명 가운데 61.3퍼센트인 4백만 명이 월급여액 상위 30퍼세트 이내였던 반면 보험료 납부자 2천만 명의 62.6퍼센트인 1백40만 명은 월급 이외에 다른 수입이나 재산 등이 전혀없었다.
결국 대다수 직장인들이 은퇴 이후 자신뿐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결론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일까. 바로 안정적인 공적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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