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가 청년에게 쏘는 '청년도약계좌'애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에 출시될 예정이고, 국세청 소득신고가 필요하며, 연봉 75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확인 바랍니다
가. 청년도약계좌 출시 예상시기
- 2023년 6월 중 출시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협의를 통해 결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나. 청년도약계좌와 유사상품의 연계방안
-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할예정입니다.
➊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할 수있도록 복지 지원상품과 연계 ☞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➋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강화 ☞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➌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만기* 후 가입)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다. 저 소득층 우대금리 수준
- 구체적인 우대금리 수준 등 세부사항은 취급기관이 모집되면 협의 등을 거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라. 모든 금융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한가?
- 관계법령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 등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그 목록을 별도 안내가 된다고 합니다
마. 가입 이후 금리가 변동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5년동안 고정금리가 적용이 되는것인지?
-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하구요
- 변동금리는 해당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되게 됩니다.
바.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
-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를 통보하는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 기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
- 가입 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취급기관 앱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 인증 ,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 하도록 추진중입니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 출시 전년도 소득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한가?
-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 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3. 7~8월경 확정)
자. 청년도약계좌 유지조건
-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 심사를 시행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가조정됩니다.
-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차. 가입이후 연령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 가입 당시 연령조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됩니다
카.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 5년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는 경우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부금외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댁도 지원받을수 없습니다.
*특별중도 해지조건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그입
◆ 취급기관 모집방안
관계법령(｢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 (협약기간) ‘23~’24년 가입자 대상 → ‘25년 이후 가입자 취급기관은 ’24년 이후 선정ㅇ (취급기관 요건)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관련 세부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공고할 예정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세부 상품구조
□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ㅇ (가입대상) 청년(만 19~34세*) 중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ㅇ (기여금 지원)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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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ㅇ (금리구조)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
- 아울러, 3년을 초과하여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 저소득층 청년(예:2,400만원 이하)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우대금리(예:50bp)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등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ㅇ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사업장의폐업➍ 천재지변 ➎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 생애최초 주택구입
◆ 연계지원방안
□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한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효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ㅇ (청년 지원상품 연계)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하며,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합니다.
*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ㅇ (계좌유지 지원) 청년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수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ㅇ (지속적인 자산형성 유도)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➊상품 만기 후 정책상품 이용시 우대금리 제공, ➋예·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➌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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